가상화폐 라이센스 (VASP)란,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합니다. VASP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고팍스 거래소가 있고, 해외 상위 거래소 또한 여러 국가들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VASP)
가상자산사업자 란, 가상화폐 라이센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가상화폐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뜻 하며, 줄임말로는 VASP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라이센스 라고 표현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 점은 없으며, 같은 의미 입니다.
가상화폐 라이센스 개요
가상화폐 라이센스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와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 사기 및 불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라이선스 (VASP 사업자)가 없는 코인거래소는 해킹이나, 먹튀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왠만하면 다양한 국가의 가상화폐 라이센스를 획득한 코인거래소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발급 조건
거래소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가상화폐 라이센스를 획득하며,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각 국가마다 발급 조건은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이나 보안, 경영진, 거래 기록 등과 같은 공통된 부분을 요구합니다.
- 자본 : 기업은 가상화폐 라이센스 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합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금액은 상이하며, 매년마다 자본금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 보안 요건: 사용자들의 가상자산이나, 개인정보 등의 보안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성맴버 :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혹은 관련 인물이 고용되어있거나, 특정 직업의 인물이 있는지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상이합니다.
- 거래 투명성 보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 유동 혹은 수익, 자금 등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 보고가 가능하거나, 보관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불법 행위 방지: 테러 혹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무조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KYC 인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라이센스 거래소 리스트
| 거래소 리스트 | 미국 | 유럽연합 | 캐나다 | 호주 | 거래소 알아보기 |
|---|---|---|---|---|---|
| 비트겟 | 보유 (일부 지역만) | 보유 | 보유 | 보유 | 비트겟 거래소 자세히 |
| 바이낸스 | 보유 (일부 지역만) | 보유 | 보유 | 보유 | 바이낸스 거래소 자세히 |
| 바이비트 | 보유 (일부 지역만) | 보유 | 보유 | 보유 | 바이비트 거래소 자세히 |
| 빙엑스 | 보유 (일부 지역만) | 보유 | 보유 | 보유 | 빙엑스 거래소 자세히 |
| MEXC | 보유 (일부 지역만) | 보유 | 보유 | 보유 | MEXC 거래소 자세히 |
| 크라켄 | 보유 (모든 지역) | 보유 | 보유 | 보유 | 크라켄 거래소 자세히 |
| 코인베이스 | 보유 (모든 지역) | 보유 | 보유 | 보유 | 코인베이스 거래소 자세히 |
몇 년동안 꾸준히 언급되는 상위 코인거래소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국가의 VASP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 VASP 가상자산만 획득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 영업은 불법입니다.
대신에 업비트나 빗썸 거래소가 해외에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의 각 가상화폐 라이센스를 획득한다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가상화폐 라이센스 조건 예시
유럽연합국 중에서 가장 많이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국가로 알려진 에스토니아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겟습니다.
회사 조건
거래소 기업은 반드시 에스토니아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회사 주요 임원에는 범죄 관련 경력이 없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또, AML (자금세탁 방지책)을 위한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KYC (테러 및 고객 신원제도) 시스템이 웹사이트 내에서 젝오되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
모든 서류는 에스토니아어로 되어있거나 영어로 되어있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기전에 세밀한 검토가 시작됩니다.
기술 조건
에스토니아 뿐 만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이 기술 조건은 공통된 조건입니다. 홈페이지 안에서 개인 계정 보호를 위한 각종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지 (구글 OTP, 비밀번호 유출 방지 기능 등) KYC 인증 시스템이 정상작동하고, 각 사용자들의 KYC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각 조건을 충족하고 서류를 제출해도, 국가의 가상화폐 라이센스 상황의 따라 승인이 나거나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 무조건 승인해주지 않지만, 에스토니아는 비교적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취득하기에 쉬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
특히나 싱가포르 암호화폐 라이센스 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조차도,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다는 소식이 올해 초에 전해지기도 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VASP 사업자를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까지 그 어떤 해외 코인거래소들도 국내 VASP 사업자를 취득한 곳은 없습니다.
